“美 의회, ‘코인 3법’ 통과…암호화폐, 주류 투자자산으로 승격”

🔑 핵심 요약

• 지니어스법 가결: 스테이블코인 발행·준비금·감사 의무화
• 클래리티법·반CBDC법: 암호화폐·디지털달러 법적 지위 명확화
• 퇴직연금 투자 확대 예고: 401K에 코인·금·PEF 편입 추진
• 달러 패권 강화: 스테이블코인에 묶인 달러 수요 급증 기대
• 시스템 리스크 경고: ‘코인런’ 시 국채 급매출 → 금융시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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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17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을 법제권에 편입하는 ‘지니어스 법안’을 찬성 308 대 반대 122표로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규제의 역사적 전환점을 열었습니다.

1.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

• 지니어스법 핵심: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 발행액 전액에 상응하는 현금·단기국채 보유
  • 연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공시 의무화
  • 발행 자격 은행 자회사·정부 승인 기관으로 한정

법안 통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로서 연방 차원 법적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의 99%가 달러 연동인 만큼, 글로벌 결제망 내 달러의 지배력은 디지털 영역까지 확장될 전망입니다.

2. 암호화폐 법적 명확성 강화

하원은 함께 세 가지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1. 클래리티법: 암호화폐를 증권·상품 등 기존 금융상품 범주로 명확히 분류
2. 반CBDC법: 연방준비제도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금지
3. 지니어스법: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이들 법안은 모두 상원 통과가 유력해,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주류화 전략이 의회 차원에서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3. 퇴직연금(401K) 투자처 확장

영국 F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곧 401K 퇴직연금 제도에

• 암호화폐
• 금·원자재
• 사모펀드(PEF)
  등 대체자산 편입을 행정명령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수십조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디지털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 글로벌 금융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됩니다.

4. 달러 패권의 디지털 전환

•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묶이는 미 국채 수요가 2조 달러까지 확대 전망
• 국채 매입 주체 다변화 → 미국 재정 적자 부담 완화
• 디지털 달러가 글로벌 결제망의 중심으로 부상

이로써 달러가 전통 금융을 넘어 블록체인 위에서도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게 됐습니다.

5. 시스템 리스크와 과제

코인런(Coin Run) 우려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불신 시 대규모 인출→
• 국채 시장에 대량 매도 → 금리 급등·전 세계 유동성 위기

신흥국이 직면할 변수

•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비은행간 자본 이동 급증
• 환율 안정·통화정책 예측 불확실성 확대
• ‘달러라이제이션’ 가속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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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의 이른바 ‘코인 3법’ 제정은 암호화폐를 비주류에서 주류 투자자산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순간입니다. 디지털 달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동시에, 전통 금융·정책 당국에는 새로운 규제·위기관리 과제를 던졌습니다. 세계 금융질서 재편과 한국 시장への 파급 효과를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