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100조 조성…반도체·배터리·AI 등에 집중 투입”

🔑 핵심 요약

• 산은법 개정 예고: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반도체·2차전지·바이오·AI·로봇·방산 지원
• 100조 조성 시나리오: 정부 보증 ‘기금채’ 50조 발행 + 민간 매칭으로 최대 100조 금융 지원
• 지원 수단 다각화: 저리 대출·펀드 간접투자·직접 지분투자 허용
• 수권 자본금 증액 검토: 산은이 더 큰 재원 투입할 수 있도록 법정 한도 상향 논의
• 정무위 처리 목표: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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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가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통상전쟁과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거세진 상황에서 반도체·2차전지·바이오·AI·로봇·방산 등 핵심 산업에 최대 10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여야의 초당적 협력 성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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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필요한가

• 무역전쟁 리스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산업 생태계에 불확실성이 확대
• 경쟁 격차 축소: 중국 등 후발국 투자·보조금 공격에 대응하려면 막대한 R&D·설비 투자가 시급
• 기존 지원 한계: 산은의 반도체 저리 대출(약 17조원) 등 규모·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

2. 개정안 주요 내용

1. 기금 설치
   • 산은법에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 신설
   • 정부 보증으로 기금채 발행 → 50조원 조달
   • 민간 자금 매칭 통해 최대 100조원 지원망 구축
2. 지원 수단 확대
   • 저리 대출: 국고채 수준의 초저금리 자금 공급
   • 간접투자: 펀드·신탁 형태로 민간 자금과 연계
   • 직접투자: 산은이 전략기업 지분 취득 가능
3. 운용 기간
   • 재원 조성일로부터 20년, 실제 지원 시한 5년

3. 수권 자본금 증액 논의

• 현행 법정 한도 30조원 → 발행 한도 소진 상황
• 대출·투자 여력 확대 위해 수권 자본금 상향 법안 병행 심사
• 국민의힘 “미리 충분히 늘려두자” vs 민주당 “경제상황 고려해 신중 검토”

4. 기대 효과와 과제

• 글로벌 수주 경쟁력: 패키지 금융 지원으로 대형 수주·설비투자 견인
• 국가 재정 여력 보완: 민간 매칭으로 정부 재정 부담 최소화
• 산업 생태계 자생력 강화: 장비·소재부터 완제품까지 밸류체인 지원
• 과제: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민간 매칭 유인책, 투자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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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산은법 개정은 여야가 “국가 경제 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손잡은 대표적 성과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산업은행은 반도체·배터리·AI·바이오·로봇·방산 등 국가 전략산업에 즉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6월 트럼프발 관세 충격, 7월 중국 추격 리스크가 겹친 지금, 한국 산업계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할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