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 ‘지원금 전쟁’ 다시 시작될까?

핵심 요약

• 10월 22일 단통법 전면 폐지 — 휴대폰 구입 시 지원금 상한 사라져
• 전기통신사업법 강화로 소비자 보호 — 부당 차별·고가 요금제 강요 금지, 계약서 기재 의무화
• 시장 과점 구조 속 ‘효과 제한’ 우려 — 삼성·애플 이통사 지원금 확대 여력 크지 않아
• 제3 브랜드 변수가 될 수도 — 샤오미 등 가성비폰, 역동적 경쟁 촉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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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소비자 단말기 부담을 억눌러온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 2024년 10월 22일 자로 전면 폐지됩니다. 그동안 통신 3사와 제조사가 지원금을 제한해온 규제가 사라지면, 이통사들은 신규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지원금을 다시 올릴 여지가 생깁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소비자 최소 보호

단통법이 사라져도 소비자 보호는 그대로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 지원금 차별·오인 설명 금지 ▶ 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금지 ▶ 초고속인터넷 결합 조건 엄격 명시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조항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이통사·유통점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통사 지원금 확대 효과는 제한적?

하지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애플 중심의 과점 체제입니다. 영업이익률이 3~6%대에 그치는 이통 3사가 지원금을 대폭 늘릴 여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단통법 전면 폐지 시점과 맞물린 갤럭시 Z폴드·플립7 출시가 일시적 판촉 경쟁을 불러올 순 있어도, 전체 시장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제3 브랜드’ 등장에 주목

한편, 샤오미·리얼미 등 ‘제3 브랜드’가 과거 LG·팬텍처럼 공격적인 지원금 공세에 나선다면 시장 판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들 제조사가 가성비를 무기로 이통사 지원금과 결합된 마케팅을 전개하면, 대형 제조사도 대응을 위해 지원금 상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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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단통법 폐지는 ‘지원금 상한’이라는 족쇄를 푸는 계기이지만,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대형 제조사와 이통사 과점 시장에서 소비자가 체감할 지원금 인상 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제3 브랜드의 과감한 공세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샤오미 등 가성비폰이 이통사와 연계한 공격적 프로모션으로 시장을 흔든다면, 중장기적으론 전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재점화해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여지가 생깁니다. 스마트폰 시장의 ‘다크호스’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