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AIDT) 법적 지위 붕괴…교육 출판업계 ‘패닉’

핵심 요약

• 민간 검정비 12.8억 납부했지만, 법 개정으로 ‘교과서’ 지위 박탈
• 천재교육·아이스크림에듀 등 수백억 원 투입 업체들, 잇단 적자·구조조정
• 국회 법사위,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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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 뒤집힘에 수천억 투자 ‘수포’

• 21개 발행사, 영어과 AIDT 검정에 총 31건·12.76억 원 수수료 납부
• 정부 시행 4개월 만에 “교과서가 아니다” 선언…학교 채택으로 매출 기대 절반 이상 사라져

2. 업계 ‘실탄 소진’ 위기

• 천재교육: 2023년 영업이익 68억 → 2024년 88억 손실
• 아이스크림에듀: 전체 인력 30% 희망퇴직
• 비상교육: AIDT 사업부 축소·인력 재배치

3. 소급 입법 논란

• 발행사들 “이미 대통령령 근거로 검정 마쳤는데 법률로 뒤집어 소급 금지 원칙 위반”
• 헌법 제13조(소급 입법 금지) 근거로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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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정권 교체기에 ‘국가 전략 사업’이 정치 논리로 뒤집히면, 민간 혁신 투자가 모래성에 그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투자 리스크 관리: 공공·민간이 협업하는 R&D·디지털 교육 사업은 입법·정책 안정성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 소급 금지 준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검정·인증’ 절차를 완료한 기술에 대한 후속 정책 변경은 최소화해야 한다.
• 산업 생태계 보호: 급격한 법 개정 충격은 국내 교육 콘텐츠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과 충분한 유예 기간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