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비상…일본 ‘760조원 투자’ 보따리에 한국도 ‘맞불 투자’ 고민

핵심 요약

• 일본·미 관세 딜: 일본,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 투자 약속 → 상호 관세 25%→15%, 자동차 품목 관세 25%→12.5% 인하
• 투자 구조: 일본정책금융공사 출자·융자·대출보증 방식으로 반도체·조선·자동차·AI 등 경제안보 분야에 투자
• 한국 협상 부담: 25일 한·미 ‘2+2 통상협의’ 앞두고 미국이 비슷한 ‘대규모 투자 패키지’ 요구 가능성 ↑
• 우리 카드: 조선·철강·반도체 등 ‘제조업 협력 패키지’로 실물투자 확대 제안 → 관세 인하 폭 최소화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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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이 꺼낸 ‘두둑한 보따리’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 해소와 자동차 시장 관세 철폐를 위해 5,500억달러 규모의 자금(출자·융자·대출보증)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익 중 90%를 미국에 재투자한다”며 대규모 투자를 지시(direction)라고 표현했죠. 이 패키지 대가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2.5%로 인하받았습니다.

2. 한국에 닥친 과제

25일 한·미 통상 2+2 협의가 예정된 가운데, 미국은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 플랜을 내놓으라”는 압박 카드를 들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2025년 예산 약 4900억달러)와 무역흑자를 감안해도, 수조원대 투자안 수립은 쉽지 않은 상황. 일본이 논의 초기에 3000억→4000억→5500억으로 액수를 수시로 늘린 점을 볼 때, 예측 불가능성이 변수입니다.

3.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협력 패키지’

한국이 제시할 수 있는 맞불 카드는 ‘조선·철강·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 투자 지원입니다.

• 친환경 선박, 첨단 반도체 공장, 철강 생산 인프라 투자
•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에 기여 → 관세 인하 폭 완화 명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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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미·일 협상 사례는 “무역 대가로 막대한 투자 플랜을 내놓으면 관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전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1. 투자 규모 현실화: 일본처럼 수천억달러를 순수 예산으로 투입 못 하더라도, 민관 협력을 통한 신속 실물투자 로드맵 제시가 필수
2. 제조업 명분 극대화: 반도체·조선·AI 등 한국 강점을 앞세워, 관세 인하 요구를 최소화할 ‘윈윈 파트너십’을 부각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 전략’이 남은 변수인 만큼, 한국 협상단은 초대형 투자 패키지와 구체적 실행 계획을 빠르게 가다듬어야 합니다. 정작 자금 동원은 민관 분담·금융보증 등을 활용하되, 실물투자로 관세 인하 명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