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증세’ 예고…법인세·거래세·양도세 “원상복구” vs AI·반도체 타깃 감세

핵심 요약

• 법인세 인상 검토
  • 최고세율 24%→25% 이상 단번 인상 혹은 단계적 인상 시나리오 병행
• 주식시장 과세 조정
  •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 50억→10억~30억 수준 하향
  • 증권거래세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전제로 점진적 인상
  • 감액배당 과세 도입 검토: 감액배당도 일반 배당과 동일 과세
• 맞바꾸기 정치력 싸움
  • 배당소득 분리과세 ‘당근’ 병행 → 배당 성향·증가율 요건 만족 주주에 분리과세 혜택
  • 양도·거래세 인상과 배당 과세 완화 사이 ‘절충안’ 모색 중
• 타깃 감세로 균형 맞추기
  • AI·반도체·2차전지 등 신산업에 세액공제율 확대
  • AI 데이터센터·전략기술 지정 후 15~25%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다자녀 신용공제 등 저출생 대응 ‘핀셋 감세’
• 부동산 세제·소득세 개편은 유예
  •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소득세 과세구조 개편 모두 이번 패키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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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윤석열 정부의 대대적인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동시에, “선택·집중”을 통해 미래 산업과 사회문제에 소액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세제 개편의 정수입니다.

• ‘증세-감세’ 트레이드오프: 대주주·거래세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을 AI·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입하는 구조로, 여야 원내 조율을 거쳐 절충점을 찾는 정치 게임이 관건입니다.
• 자본시장 안정 vs 활성화 딜레마: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양도·거래세 인상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증세 동력을 확보”하려는 고육지책으로, 실제 입법 과정에서 조세저항과 투자심리 반발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성패를 좌우할 겁니다.
• 핀셋 감세가 핵심 변수: AI 데이터센터·신산업 세제 혜택이 얼마나 매력적인지에 따라 기업의 투자 시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주 발표될 최종안을 주목해야 할 이유는, 한국판 ‘패키지 증세-감세’ 모델이 향후 5년간 재정 건전성과 성장 동력 양립의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