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소상공인에게 '당근책': 중기부, 상환 기간 연장·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성실 소상공인에게 '당근책': 중기부, 상환 기간 연장·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 제공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열린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 같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새 정부의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요약

• 성실 상환 소상공인 우대 정책 발표: 상환 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 등 금융 인센티브 제공.
• 약 19만 명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성실 상환자.
• 주요 인센티브 내용:
  • 기존 대출: 최대 7년 분할상환 및 금리 1%p 감면 특례.
  • 폐업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 최대 15년 분할상환 및 저금리 대출 (8월 중 시행).
  • 추가 대출: 우대금리 0.3%p 확대, 대출 횟수 '5년 이내 4회'로 완화,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 부여.
• 원스톱 회복·재기 지원: 연체 우려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정리·업종 전환 지원, 폐업 시 철거비 및 취업·재창업 교육 등 제공.
•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공과금·4대 보험료 외 통신요금,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 추진.
• '릴레이 간담회' 통해 현장 의견 적극 반영: 한성숙 장관 취임 즉시 5대 정책 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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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위기 극복의 핵심, 소상공인 회복에 집중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개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 타운홀 미팅에서 나온 소상공인의 건의를 즉각 반영한 것으로,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5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취임 즉시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중기부 장관과 차관이 총 10회에 걸쳐 약 두 달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소상공인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성실 상환 소상공인 인센티브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째,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상환과 금리감면 1%p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를 실시합니다. 약 19만 명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 성실 상환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 대출(금리 4.28%)의 경우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특례 지원은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또는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이 8월 중 시행됩니다.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의 분할상환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기존 7년이었던 상환 기간을 획기적으로 연장하여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셋째,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추가 신청할 경우 다양한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규 대출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기존 0.1%p에서 0.3%p로 3배 확대되며, '5년 이내 3회'로 제한되었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완화됩니다. 또한,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어 추가 자금 확보 기회가 확대됩니다.

 

넷째, 정책자금 분할상환·금리감면 특례를 지원받은 성실 상환 소상공인 중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 컨설팅 등 회복 및 재기를 원스톱으로 연계 지원합니다. 매출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 1:1 컨설팅을 통해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정리 또는 업종 전환에 필요한 세무·노무 컨설팅,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신설된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 명에게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급되는 이 크레딧은 현재 공과금과 4대 보험료로 사용 가능하며, 2주 만에 신청 건수가 200만 건을 돌파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등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4대 보험료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사용이 어렵다는 현장 건의를 반영하여, 중기부는 빠른 시일 내에 사용처를 공공요금 성격의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장관은 "정책이 보고서라는 틀을 넘어 여러분의 현실에서 살아 숨 쉬는 실질적 해결책이 되도록 만들겠다"며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속도감 있게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릴레이 간담회는 9월 초까지 총 10회 진행되며, 2차, 3차 간담회는 위기 안전망과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8월 1~2주차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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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는 '민생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 인센티브 제공은 단순히 대출 지원을 넘어, 상환 능력을 인정하고 미래 성장을 독려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과 원스톱 재기 지원은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유연한 정책 집행의 좋은 사례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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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실 상환 소상공인들에게 상환 기간 연장, 금리 감면, 추가 대출 우대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상환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또한,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취임 즉시 추진하는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민생 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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