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합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외신들 평가

한미 무역 합의,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외신들 평가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 외신들은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권 초반 복잡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중요한 외교적 성과를 이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핵심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 외신들은 한국의 경제적 고통을 덜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의 집권 초반 국내 정치적 승리로 평가.
• 관세율 15% 합의: 한국 상품에도 일본, EU 수출품과 동일한 관세가 부과되는 데 합의, 당초 위협했던 25% 관세 대비 낮은 수준.
• 긴 협상의 결과: 백악관 조건에 쉽게 순응하지 않으며 수개월간 이어진 논쟁적인 협상 끝에 타결.
• 정치적 혼란 속 로비 활동: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혼란이 협상 지연을 야기했으나, 삼성, 현대, 한화 등 주요 기업들의 필사적인 대미 신규 투자 로비 활동이 존재.
• 경제적 고통 경감: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등 경제 상황에서 25% 관세가 아닌 15% 관세는 한국 경제의 큰 고통을 막아줌.
• 향후 방위 안보 협상 난항 예상: 관세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 안보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
• 쌀과 쇠고기 양보 제외: 한국 정부가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쌀과 쇠고기를 양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내 농민들의 반발과 여당 분열 위험 회피.

---

본론: '관세 위협' 속 한국의 외교적 성과

---

1.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반 '정치적 승리' 획득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번 한미 무역 합의를 "새로 선출된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집권 초반의 국내 정치적 승리"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상품에 대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25% 관세가 아닌 일본, 유럽연합(EU) 수출품과 동일한 15%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부담을 덜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이 백악관의 조건에 쉽게 순응하지 않으면서 반복적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이번 합의가 "수개월간 계속된 논쟁적 협상의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

2. 정치적 혼란 속 '필사적 로비'와 경제적 파급 효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한미 협상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의 정치적 혼란으로 수개월 지연됐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삼성, 현대, 한화 등 한국 주요 기업 수장들의 방미를 통한 첨단 제조업 분야 대미 신규 투자 약속 등 "한국의 필사적인 로비 활동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방송은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분기 0.1% 감소하며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25% 관세가 부과되었다면 "한국의 경제적 고통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도 "한국 경제는 상품서비스 수출에 극도로 의존하며 2023년 경제 생산량의 44%가 수출"이라며, "15%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것보단 낮지만 불과 몇 달 전(사실상 0%였던 한미 FTA 관세)보다는 훨씬 높다"고 지적하며 협상의 의미를 되짚었습니다.

---

3. 국내 경제 활력과 향후 과제

블룸버그통신은 "이 대통령의 취임 2달 차 정부는 내부 정치적 혼란으로 초반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애써야 했다"며, 이번 무역 관련 명확성 확보를 통해 "한국 정책 입안자들이 소비 부진으로 침체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정부가 쌀과 쇠고기를 양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히면서, 이는 "정치적 민감성과 역사적 맥락을 들어 농민들의 분노와 여당 분열로 취임 초반 허니문 기간을 망칠 위험을 피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FT는 이번 관세 합의로 "가장 급한 불은 껐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방위 안보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최병일 이화여대 명예교수의 분석을 인용하며, 향후 한미 관계에서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인사이트

이번 한미 무역 협상 타결은 이재명 정부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실용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익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경제적 파급력이 큰 관세 문제에서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며, 이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외신들이 지적했듯, 관세 문제 해결이 모든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향후 방위 안보 등 더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들이 남아있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역량을 또다시 시험대에 올릴 것입니다.

---

정리

외신들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했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지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켰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한국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미 투자 로비가 있었고,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15% 관세 합의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쌀과 쇠고기를 양보 대상에서 제외하며 국내 정치적 위험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관세 문제 해결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방위 안보 협상은 훨씬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며 향후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

관련 해시태그

#한미무역협상 #이재명대통령 #정치적승리 #관세협상 #트럼프행정부 #한국경제 #수출의존도 #외신반응 #방위안보협상 #한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