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합의, '민감 분야 방어' 성공했지만 'FTA 이점 상실' 지적

한미 무역 합의, '민감 분야 방어' 성공했지만 'FTA 이점 상실' 지적

 

한국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이틀 전 극적으로 무역 합의에 성공했지만, 미국 내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한국이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에서는 성공적으로 방어했으나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 민감 분야 방어 성공: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전 USTR 부대표, 한미 FTA 관여)은 한국이 소고기 및 쌀 시장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거부했다고 평가.
• FTA 이점 상실 지적: 새로운 합의가 한미 FTA의 가치를 무력화하며, 한국이 FTA 협정국으로서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
• 철강·반도체 관세 인하 미흡: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으나, 철강과 반도체 등 추가 우선 분야에서는 경쟁국 대비 더 낮은 관세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
• 일본과의 비교: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 12.5%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한국은 FTA로 무관세였음에도 불구하고 15% 관세가 적용되어 FTA 이점을 잃었다는 평가.
• '낮은 자세' 협상 전략: 한국이 캐나다, EU처럼 미국산 제품 관세 인상으로 보복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협상에 임한 것이 안보 동맹을 고려한 유일한 실행 가능한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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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실리와 명분' 사이의 한미 무역 합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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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감 분야 방어, 그러나 FTA 이점 상실

한미 FTA 체결에 깊이 관여했던 통상 전문가이자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의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이번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지적했습니다. 커틀러 부회장은 "한국이 일본처럼 232조 품목 관세에 대해 다른 국가들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면서도, "한국은 매우 민감한 분야인 소고기와 쌀 시장에 대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거부했다"고 평가하며 민감 품목 방어는 성공적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이 새로운 합의는 한미간 거의 대부분 관세를 철폐한 양자 FTA의 가치를 무력화한다"며 "한국은 유감스럽게도 FTA 협정국으로서 어떠한 특별대우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이 민감 분야 방어에는 성공했지만, 철강 관세 인하는 이뤄내지 못했고, FTA 효과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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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관세, '동일 조건' 속 숨겨진 아쉬움

한국은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나서는 대신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15% 수준으로 낮추도록 합의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일본,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커틀러 부회장은 이에 대해 "한국은 자동차에 대해 15% 관세를 받아냈지만, 철강과 반도체라는 추가적인 우선 분야에 대해서는 (경쟁국에 비해) 더 낮은 관세율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기존 2.5% 관세에 12.5% 품목 관세를 적용받기로 한 반면, 한국은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었음에도 15% 관세가 적용되어 사실상 FTA 이점을 누리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은 FTA에 따라 12.5% 관세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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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보 동맹' 고려한 '낮은 자세' 협상 전략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고려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대항하지 않고 '낮은 자세'로 협상에 임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와 앤디 림 부소장은 한미 무역 합의 관련 현안 질의응답에서 "이론적으로는 항상 더 나은 협상이 존재한다"면서도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은 캐나다와 EU처럼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통해 트럼프의 상호관세에 보복하고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으면서 모든 지렛대를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한국은 대신 기존 FTA에 따라 사실상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를 유지하는 데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이러한 방식이 "우세한 협상 위치는 아니었지만 한미동맹에서의 안보 지분을 고려할 때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평가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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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이번 한미 무역 합의는 경제적 실리 추구와 안보 동맹이라는 복합적인 고려 사항이 얽힌 미묘한 균형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당면한 '관세 폭탄' 위협을 회피하고 민감 산업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지만, 기존 FTA를 통해 누리던 무관세 혜택을 잃고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기존 자유무역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안보 동맹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지만, 향후 FTA의 의미와 동맹국의 통상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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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한미 무역 합의에 대해 미국 통상전문가들은 한국이 농축산물 등 민감 분야에서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성공적으로 거부했지만, 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한미 FTA로 무관세였던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 EU와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게 된 것은 FTA의 가치를 무력화하는 지점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철강과 반도체 등 다른 우선 분야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안보 동맹을 고려하여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없이 낮은 자세로 협상에 임한 것이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전략이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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