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상호 관세' 한 달: 미국 무역정책의 숨겨진 역사와 글로벌 시장의 파장

트럼프발 '상호 관세' 한 달: 미국 무역정책의 숨겨진 역사와 글로벌 시장의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8월 1일부터 상당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시행했습니다. 한국, 일본, EU 등 주요 교역국들은 수천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관세율을 낮추는 성과를 거뒀지만, 과연 관세만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달러 가치의 인위적 절하, 교역국들에 대한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 요구 등이 늘 뒤따랐습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역시 과거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노력의 연장선에 있으며, 그 파장은 단순히 관세를 넘어 글로벌 금융시장까지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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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시행: 8월 1일부터 상당수 국가에 적용, 한국 포함 주요국은 투자 유치로 관세율 완화.
• 미국 무역 적자 해소 노력의 역사: 관세 부과 외 달러 절하 유도 및 교역국 수입 확대 요구가 늘 병행됨.
  • 1970년대 닉슨 행정부: 일률적 10% 관세 부과, 달러 금태환 중단(달러 약세 유도).
  •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플라자 합의(엔·마르크화 절상 유도), 슈퍼301조 도입(징벌적 관세), 루브르 합의(동맹국 내수 부양 통한 미국산 수입 확대).
  • 2000년대 부시 행정부: 중국 위안화 절상 및 내수 부양 요구.
• '미란 보고서'와 달러 약세 유도: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달러 고평가가 무역 적자 주원인이라는 분석(미란 보고서)이 나오며 달러 약세 유도 가능성 시사.
•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 요구: 최근 미국-베트남 무역협정, 한미 협상(1000억 달러 규모 LNG 수입 합의) 등에서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 요구가 구체화.
• 무역 적자의 근본 원인: 미국의 대외 불균형은 미국인들의 '과소비' 산물.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특권(달러 발행 능력)과 숙명(수입을 통한 달러 확산)에서 비롯됨.
• 적자 해소는 경제 위기 시에만: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정책적 자극보다 미국인 소비 여건이 악화되는 경제 위기 국면(1980년대 후반 S&L 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만 유의미하게 감소.
• 달러 약세와 한국 증시의 상관관계: 역사적으로 달러 장기 약세 국면(197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에서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으며, 최근 한국 증시 상승세도 원/달러 환율 하락(달러 약세)과 맥을 같이함. '비(非)달러 자산'의 풍선효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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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트럼프의 '뉴노멀'은 옛날 정책의 재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시행하는 '상호 관세'는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역사를 되짚어보면,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려 할 때 단순한 관세 부과로 끝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 과거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전략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큰 문제였던 시기는 이번을 포함해 총 네 차례 있었습니다.

• 1970년대 닉슨 행정부: 당시 닉슨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더 나아가 달러의 금태환(금 1온스당 35달러 교환)을 중단하며 달러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달러 약세'를 유도했습니다.
•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대미 무역 흑자가 컸던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플라자 합의'(1985년)를 통해 달러 약세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슈퍼301조'를 도입해 징벌적 관세로 교역국을 압박했고, '루브르 합의'(1987년)로는 동맹국들의 내수 부양을 통해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를 도모했습니다. 당시 한국과 대만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 2000년대 부시 행정부: 관세나 통화 가치 조정은 없었지만, 최대 무역 흑자국이었던 중국에 위안화 절상과 내수 부양을 요구했습니다.

2. '미란 보고서'와 트럼프의 다음 카드: 달러 약세 유도 & 시장 개방 요구

최근 상황은 과거와 매우 흡사합니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미란이 2024년 11월에 발표한 '미란 보고서'는 달러 고평가가 미국의 무역 적자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달러 약세 유도를 역설했습니다. 경제 관료들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된다고 말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환율이 정치적 강압이나 타협의 결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닉슨의 금태환 중단이나 플라자 합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무역 협상 대상국들에게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베트남 무역협정에서는 베트남에 부과하던 46% 관세율을 20%로 낮춰주는 대신, 베트남 내 미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에서도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LNG(액화천연가스) 수입에 합의하는 등, 구체적인 수입 확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는 '관세'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달러 약세 유도'와 '미국 시장 개방 요구'가 병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미국의 무역 적자는 '운명적 과소비'의 산물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과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의미 있게 줄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회의적입니다. 미국의 대외 불균형은 미국인들의 '못 말리는 과소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축통화 보유국으로서 미국이 가지는 이점이자, 동시에 감내해야 할 숙명이기도 합니다.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더라도, 미국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달러를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대외 지급불능 위험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국 통화가 전 세계로 널리 퍼져야 하는데, 이는 수입품을 들여오고 달러를 내주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무역 적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관세나 환율 조정 같은 정책적 자극보다는, 경제 위기가 나타나 미국인들의 소비 여건이 현저히 악화될 때 비로소 줄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S&L 파산에 따른 경기 침체,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대외 불균형이 완화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결국 미국의 무역 적자는 교역 상대국이 아닌, 미국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문제인 셈입니다.

4. 달러 약세가 불러오는 '비달러 자산'의 풍선효과: 한국 증시의 기회?

미국의 대외 불균형을 완화하려는 노력들은 현실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미국 이외 국가들의 자산 시장에 '예기치 않은 버블'을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핵심 동인은 바로 '달러 약세'였습니다. 통화 가치 변화는 글로벌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달러는 세 차례 장기 약세를 나타냈고, 이 시기들은 모두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부각되었던 때와 일치합니다.

• 1차 약세: 1971년 7월 ~ 1978년 10월 (달러 인덱스 31.1% 하락)
• 2차 약세: 1985년 2월 ~ 1992년 8월 (달러 인덱스 52.4% 하락)
• 3차 약세: 2001년 7월 ~ 2008년 4월 (달러 인덱스 41% 하락)

놀랍게도 이 세 차례 달러 약세 국면에서 모두 한국 증시의 대세 상승장이 나타났고, 한국 주식시장의 성과는 미국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한국 증시의 상승세 또한 원-달러 환율 하락(달러 약세)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 약세가 비(非)달러 자산의 강세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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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는 시도이지만, 그 배경에는 단순한 관세 그 이상의 복잡한 통상 압력과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이 숨어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인들의 과소비라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이는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짊어져야 할 '숙명'에 가깝습니다.

 

결국 미국의 대외 불균형 해소 노력은 외부 세계에 예기치 않은 자산 버블을 유발하는 기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달러 약세는 비달러 자산, 그중에서도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역사적 사실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미국의 통상 압력과 그로 인한 달러 가치 변동이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비달러 자산 시장에 어떤 '풍선효과'를 가져올지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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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트럼프 행정부는 8월 1일 상호 관세를 시행했지만, 이는 과거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 노력의 일환으로 달러 약세 유도 및 교역국 시장 개방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닉슨, 레이건, 부시 행정부 모두 관세 외에 달러 평가절하 유도(금태환 중단, 플라자 합의) 및 교역국 내수 부양(루브르 합의)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미란 보고서'도 달러 고평가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달러 약세 유도를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LNG 수입 합의처럼 미국산 상품 수입 확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 적자는 정책적 노력보다는 미국인들의 과소비라는 기축통화국의 '숙명적' 문제에서 비롯되며, 실제 적자 감소는 경제 위기 시 소비 위축으로만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외 불균형 완화 노력은 달러 약세를 통해 한국 증시 등 비달러 자산 시장에 대세 상승장을 가져오는 '풍선효과'를 유발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 상승세도 달러 약세와 맥을 같이하는 만큼,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달러 약세가 비달러 자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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