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장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경제학자들이 새 정부에 바라는 장기 경제정책 우선순위는?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새 정부가 임기 내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장기 경제정책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와 미래 성장 동력 발굴·육성'이 꼽혔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로 '생산성 둔화 및 신성장 동력 부족'이 지적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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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장기 경제정책 우선순위: 응답자 84%가 '잠재성장률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육성'을 꼽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정.
• 뒤를 잇는 과제: '일자리 질 개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44%)와 '생산가능인구 확보·고령화 대응'(34%)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지적됨.
•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 경제학자들의 71%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로 '생산성 둔화, 기술혁신 정체·신성장 동력 부족'을 지목.
• 신정부 출범 직후 시급한 과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산업 전환 지원'(68%)과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64%)이 시급한 문제로 선정.
• 정책 결정 과정의 부족한 점: 응답자의 49.5%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부족하다고 지적.
• 가장 유의해야 할 위험: 77%가 '재정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무상 지원·현금 살포'를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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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성장 동력 확보가 최우선"…경제학자들의 제언

1. 장기적 과제: 산업 고도화와 미래 먹거리 발굴

한국경제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가 단기적 문제 해결을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적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자(84%)가 '잠재성장률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미래 성장 동력 발굴·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는 현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일자리 질 개선·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44%)와 '생산가능인구 확보·고령화 대응'(34%)이 중요한 장기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사회 구조적 문제인 노동 시장 양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경제 성장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깔려 있습니다.

 

2. 즉각적 대응 과제: 기술변화와 보호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급격한 기술변화에 대한 산업 전환 지원'(68%)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는 AI, 로봇 등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64%)도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산 수입 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재정 포퓰리즘에 대한 경고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약 절반(49.5%)은 한국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가장 부족한 점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정책이 정권 교체에 따라 일관성을 잃거나 불확실성을 초래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또한, 새 정부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경제적 위험으로는 무려 77%가 '재정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무상 지원·현금 살포'를 꼽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표심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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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v.daum.net/v/2025080519520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