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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뉴스

⚖️ “내란 혐의 첫 재판…윤석열 전 대통령 불출석”

by 그래도동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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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출석 결정의 배경

  •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 구체 사유는 비공개
  • 대신 변호인단만 참석, 사건 쟁점·증거 신문은 변호인이 대리

2️⃣ 이날 재판의 주요 증인

  •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 계획처장(대령)
  •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이들은 2021년 국군사이버사 불법 댓글 공작 등 내란 공모 의혹에 대해 증언 예정

3️⃣ 구속영장 발부 과정

  • 전날 새벽 2시 7분, 영장전담 남세진 판사
    • “증거 인멸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 조은석 특검팀이 청구한 혐의:
    • 내란 우두머리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4️⃣ 구치소 입소와 향후 일정

  •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바로 이송
  • 구치소 수용자 생활 개시
  • 다음 공판은 추후 일정 조율 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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