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강국? 성과는 ‘밑 빠진 독’

핵심 요약

• 산업부·대학·공공연구소에서 2023년 확보한 신규 기술 39,930건 중 민간 이전·사업화 건수는 11,791건(29.5%)
• 그중 실제 수익 발생 기술 비율은 5.7%에 불과
• 중기부 지원 R&D 과제 목표 달성률은 94.9%, 그러나 제품화 성공률은 43.4%
•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2위(5.0%)…막대한 예산에도 성과 중심 집행체계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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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5.0%)이 세계 2위일 만큼 ‘연구개발 강국’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정작 연구 성과를 사업화·수익화하는 비율은 턱없이 낮습니다. 정부 R&D ‘나눠 먹기’식 집행이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R&D → 기술 확보 → 사업화 → 수익 전환 ‘병목’

1. 신기술 확보 대비 사업화 비중 29.5%
   • 산업부 산하기관·대학 R&D로 확보한 39,930건 → 기업 이전·사업화 11,791건
2. 사업화된 기술 중 수익 발생률 5.7%
   • R&D 예산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사례는 극소수
3. 중소기업 R&D 제품화 성공률 43.4%
   • 94.9% 과제 성공률과 대조, ‘성과 중심 지원’ 절실
4. 巨額 투자에도 글로벌 경쟁력 약화
   • SW·반도체 빼면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순위 2005년 41위 → 2024년 61위

왜 사업화가 안 되나?

• 획일적·단편적 과제 배분: 기업 성격·시장 수요 고려 없이 과제 수주에만 초점
• 세액공제·지원 기준 경직: 화장품·바이오 같은 유망 업종도 일반 기술로 분류돼 혜택 적음
• 중견기업 역차별: 중소기업에 집중된 지원, 중견사 전용 R&D 예산은 3.7% 불과
• R&D→양산 간 ‘거대한 갭’: 선행 개발 지원만 골라주고, 양산·시제품 단계는 상대적 관심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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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1. ‘선택과 집중’이 해법
   R&D 예산을 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우선 배정하고, '양산·시제품 개발’까지 패키지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2. 성과 기반 인센티브 도입
   기술 상용화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면, 혁신 기업이 더 많이 투자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중견기업에도 기회 확대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프로그램과 공공구매 우대를 통해 중견기업이 기술력을 사업화할 동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4. R&D 밸류체인 완성
   기초연구부터 시장출시까지 단계별 가교기관(기술금융·인큐베이터) 역할을 강화해 ‘연구→수익’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